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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수도권 과태료 부과 28건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필요"경실련, "전세사기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년 만에 1000배 늘어"[부동산]전세사기 칼 빼든 정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땐 세입자가 계약해지임차인 독박…'깡통주택' 걱정에 보증금 보험료까지`의무가입` 임대보증보험 요건 강화… 공시가 126% 이하만 가능임대보증금보증 가입요건 강화에 건설임대 사업자 '날벼락'

‘빌라왕’ 보증보험 가입 의무 무더기 위반에도 ‘과태료 0건’경실련 "작년 전세보증보험 31만건·71조원 규모…역대 최대"[보험톡톡]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보험료 안내도 되나요유병태 HUG 사장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자격박탈 논의할 것”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가 '깡통주택'…강서구는 79%‘전세보증 보험 의무화’로 깡통전세 피해 막는다

보증보험 요건 더 강화…임대시장 살린다더니 집주인 족쇄만 늘린다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세입자에 '알림톡' 간다전세자금 반환 보증 HUG 대위변제액 폭증, 예고된 재앙제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대폭 확대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 요건 ‘공시가 126%’ 적용전세사기에 HUG 보증 취소…임차인만 피해 보는 약관 바뀐다

서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전세사기범 때문에…임대사업자, 2024년엔 살림살이 더 팍팍해진다임대사업자 보증도 '공시가 150→126%' 강화…내년 7월 시행임대보증은 OK, 전세보증은 NO…공시가격 126%에 임대인 ‘아우성’악성임대인 절반이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세제혜택 누린다KDI “임대인 상환능력 따져 전세보증보험 요율 차등 적용해야”

빌라 세놓던 집주인들 어쩌나···반환보증 가입 깐깐해진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26% 룰’ 유지…집값 산정시 감정가 허용경실련 “전세 반환보증보험 930배 늘었는데…임대인 가입은 0%”임대사업자 '보증금 보험' 미가입땐 계약 해지 사유전세보증 집값 산정때 감정가 활용···'빌라 역전세 숨통 트일까'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안하면 보증금 5~10% 과태료

"다주택자 규제·임차인 보호 부족이 전세사기 야기해"'깡통 전세' HUG 의무 가입 위반 처벌..."실효성 있게 고쳐야"보증기관 책임만 커진 ‘전세보증’…“회초리 대신 제도 보완 필요” 목소리"전세사기로 전세 불안 확산···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 약 1000배 폭증""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제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청년’→‘전 연령’ 확대

경실련,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논의로 전세사기 조장 말아야""뒤통수 또 맞나" 다주택자 규제완화에 임대사업자, 정책 불신하는 까닭"HUG도 못 믿겠다"… 전세보증계약 뒤늦게 취소 세입자만 낭패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세입자에게 직접 통보한다내달부터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에도 '공시가 126%' 적용"당장 몇억을 어떻게 구해요"…다급해진 집주인들 결국 [돈앤톡]

빌라 전세보증 줄이자 … 세입자 "나가겠다" 집주인 "줄돈 없어"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윤정부, 전세보증 연평균 47조 '최대'월세폭등 조장하는 국토부 '전세보증보험' 정책에 임대시장 대혼란HUG 사장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논의할 것”임대보증 가입 집주인 35명 100채 이상 보유···전세금만 1조원"임대차 계약전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경실련, 전세제도개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