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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는데 건물주·임차인 ‘화재보험 같다’면…대법 “세입자에 배상 요구 못해”

구상금쌍방과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나[판결]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지하주차장 차량화재 피해, 보험사가 차주에게 배상청구 가능? [김형철의 아파트 법률상담]대법 "자차보험 자기부담금도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보험자대위에서 피보험자 보호를 우선한 판례 변화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해상법[판결]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대법 "보험사가 상대 과실분 미리 받아갔어도…운전자는 '자기부담금' 청구 가능"실손보험사, 채권자대위소송 이어 양수금 소송도 '패소'보험사고 대상 물건의 종류 나눠 보험가액 달리 했더라도[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보험법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보험법[판결] 아파트 화재보험 구상권대법 "車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재확인(단독)[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 선지급 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금 수령했다면…[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보험법[AI가 쓴 판결기사] "화재 배상보험 청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직접청구권자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지 않음"

"내 보험사서 뗀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대법원 판결[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해상법책임보험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사의 보험자대위권 중 무엇이 우선할까요?건물 화재, 임대인·임차인 같은 보험사에 가입했다면…대법 “임차인 상대 구상 어려워”대법, "피해자 직접 청구권, 보험사 구상권보다 우선"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 채권… 상사채권에 해당

대법 "건물주·임차인 같은 보험 들었다면... 보험사, 불낸 세입자에 배상 요구 못해"맘모톰 실손보험 소송 '각하'…"보험사, 대위 자격 없어"아파트 재난보험, 구분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각자 피보험이익 있어‘쌍방과실’ 차 사고 났다면 꼭 확인…“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리딩로이어 2020=보험] 박성원 변호사ㅣ광화[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보험법

집합건물 공용부분 화재의 배상 책임과 보험자대위오피니언[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보험법[판례분석] "자차보험 ‘선처리’ 경우 자기부담금도 가해자 비율만큼 청구 가능"대법 "보험사 구상권보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우선"상법 제729조 단서의 해석